중고 사기에 대한 민사적 대응방안 고찰

가압류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 주지 않는 경우, 흔히 민사를 하라고들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민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은 낮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들만 봐도 10만원 사기당한 후 민사소송과 집행보조절차 등을 거쳤으나 1년 넘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5만원 사기당한 후 민사소송, 집행보조절차, 민사집행법위반 형사고발(성공), 그리고 동산압류를 …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저지르기 쉬운 범죄 4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법은 부도덕 중에서도 특히 나쁜 것들만을 선별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부도덕보다 훨씬 더 크게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는 의미가 은연 중에 내포돼 있다. 게다가 형사법에는 형벌의 최후수단성이라는 원리도 있다.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는 적절한 규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쁜 것들만 선별해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

정신과 기록, 비보험으로 진료받으면 안 남는가?

신권철,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013)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종사하거나, 야생생물보호법상의 수렵면허를 취득하거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종사하거나,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되거나, 주세법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가 되거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대마재배자가 될 수 없고, 이미 된 다음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사·미용사가 되거나,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되거나, 사행행위규제법에 …

집행문 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방법 간단정리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해 집행기관의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집행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거나(재도부여)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다(수통부여). 재도부여와 수통부여 간 구별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문 외에,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지급명령 등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집행권원을 …

재산조회 신청방법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 현행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재산조회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① 현재 ② 본인 명의로 ③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부모님, 배우자, 자식 명의로 돌려 …

형사 배상명령 신청방법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 없이 배째라 모드로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을 할 것인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것인가? 적시에 가압류를 거는 데 성공했다면 민사소송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압류 같은 건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

재산명시 신청방법

재산명시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 제출하게 하는 제도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민간인인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전산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밝히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실효성은 없다. 돈 주기 싫어서 있는 재산도 숨겨 가며 버팅기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님 여기에 집행하시면 됩니다."라며 순순히 자기 재산목록을 제출할 리가 없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됐을 때 정확히 뭐가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

국가기관 문서발급을 위한 ‘민원우편’ 이용방법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전자발급은 지원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자니 시간도 없고 영 귀찮을 때 민원우편을 이용하면 좋다. 민원우편이란, 민원인은 회송용 봉투가 포함된 등기우편으로 기관에 문서발급 신청서를 보내고, 기관은 발급된 문서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다시 등기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보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의 경우에는 ① 소송기록(형사소송기록 제외)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

모두의 프린터(mop)로 정부 문서 발급시 주의사항

민원24,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등 각종 관공서에서 문서 발급받을 땐 기본적으로 물리적 프린터를 이용해 종이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고 PDF 발급 기능은 막혀 있다. 정부가 PDF 발급을 자꾸 막으려 드는 이유는 위변조 가능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문서는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지만, 전자파일은 조작의 흔적 없이 쉽게 위변조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

채무자 등본·초본 발급방법 및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 말소) 방법

참고자료: 2017 주민등록 사무편람(이하 '편람'),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이하 '질의회신'), 그리고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시리즈(이하 '법', '영', '규칙'). 등·초본 발급방법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①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거나, ②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거나, ③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주는 차용증 등의 서류 및 반송된 내용증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차용증과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초본을 떼면 채무자의 …

법률서류에 찍는 도장·서명 OPSEC

도장을 찍었을 때 빨간 인주로 종이에 찍힌 도장 자국 내지 모양을 '인영'이라고 한다. 도장은 인영만 있으면 완벽하게 위조가 가능하다.* 인영을 스캔해서 컴퓨터에 넣고, 도장 파는 기계를 그 인영과 똑같은 문양이 나오도록 컴퓨터로 세팅해서 찍어내면 되는 것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도장은 원본과 모양이 똑같이 때문에, 국과수가 와도 원본 도장으로 찍힌 인영과 위조된 도장으로 찍힌 …

민법 법정이자, 변제충당 계산방법(예제포함)

상대방에게 사기 등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흔히 '법정이자 5%'를 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들 한다. 판결을 받으면 무려 15%를 청구할 수 있단다. 이자를 받는다니 일단 기분이 좋긴 한데,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까? 5%라는 건 단리일까 복리일까? 이자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딱 1년 지났으면 원금의 5%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겠지만, 177일 지났으면 정확히 얼마 …

중고나라 3자사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 돌려줘야 하나?

3자사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판매자가 자기 물건에 대한 판매글을 올린다. 여기서 물건은 꼭 '물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쿠폰 번호처럼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일 수도 있다. 오히려 실물보다 데이터 쪽이 3자사기를 치기에 더 적합하다.사기꾼은 판매자가 파는 바로 그 물건을 자기도 동일한 가격에 파는 것처럼 판매글을 올려, 불쌍한 구매자를 모집한다. 아니면 기존에 올라와 있는 '삽니다' 글을 …

중고나라 사기 경찰 신고방법, FAQ 정리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을 땐 경찰에 신고해야 돈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소요시간은 경찰서까지의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30분 정도다. 경찰서에 갈 시간이 정 없으면 등기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게 더 쉽다. 물품사기를 이유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경우, 고소장은 써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물품사기에 대해서는 아예 경찰서에 자체적인 진술서 …

마약·향정·전문의약품 사기, 경찰 신고시 본인도 처벌받는가?

성매매 등 불법적인 거래를 빙자해 사기를 쳐도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사기꾼이 마약, 향정, 전문의약품 판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돈만 먹고 튄 경우 사기꾼을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구매자 본인도 불법의약품 구입미수죄로 같이 처벌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건 정확히 어떤 약을 구입하려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의약품인 경우 구매자는 무죄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

게임 아이템·계정 사기, 경찰 신고 가능할까?

가능하다. 이하는 FAQ. 게임 아이템은 '재물'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안 된다던데? 무조건 사기죄 성립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게임아이템은 재물은 아니지만, 게임아이템이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는 점, 게임사가 유저들에게 최종적인 아이템 자체를 직접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높여 주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상의 이익에는 …

중고나라 사기, 경찰서 갈 시간 없을 때 등기우편 신고 방법

중고 사기를 당하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때로는 경찰서에 갈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거나 고작 이것 때문에 연차 1일을 쓰기가 너무 아깝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검찰청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